▶ 태국 정부 "개헌 준비 시작"…'군주제' 부분은 안 건드리기로

품탐 부총리 "시급한 과제…4년 임기 내 완료할 것"…야권은 개헌 의지에 의문 부호

태국 민주기념탑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품탐 웻차야차이 부총리는 헌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방식을 연구할 패널 구성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개헌은 시급한 과제이고 4년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헌해도 군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 헌법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며 "헌법 1조와 2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헌법 1조는 '태국은 분할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왕국이다', 2조는 '태국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갖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국 현 헌법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개정한 것이다.

  군부는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정이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군부 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총리 선출 방식이 태국 민주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도 상원의 지지를 받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이후 제2당 프아타이당이 군부 진영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프아타이당은 정부 출범 전 군정의 유산을 제거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진당 등 야권은 군부 진영과 손잡고 집권한 프아타이당의 개헌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국에서는 개헌하려면 먼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통과되면 새 헌법을 마련하고 다시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 셋타 총리, 타이랏 포럼에서 정책 제시

(사진출처 : The Nation)

  셋타 타위씬 총리는 타이랏 포럼(Thairath Forum)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을 제시하고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셋타 총리는 “최저임금이 연말까지 일 400바트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며, 대중교통 20바트 정액 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렵지만 3개월 이내에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정부가 인도 관광객들에게 무료 비자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말까지 인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태국 정부는 특히 10,000바트 디지털 지갑 정책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여 시장 유동성과 생산 및 일자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계획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policies/40031142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병원 수감생활' 탁신 전 태국 총리, 지난주 수술받아

교정국 "이르면 내년 2월 가석방 가능"…막내딸 "집에서 회복했으면"

탁신이 입원한 경찰병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해외 도피 15년 만에 귀국해 수감된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지난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타이PBS와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탁신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은 탁신이 지난주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는 탁신의 혈압이 매일 오르내리고 있다고 전했지만, 수술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패통탄은 "언제까지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가족들은 아버지가 집에서 회복할 기회를 얻기를 바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패통탄은 탁신 측근들이 중심이 된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 중 한명이었으며,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다.

  지난 총선에서 제2당이 된 프아타이당은 군부 진영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기존 당 대표였던 촌난 시깨우가 보건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패통탄은 이날 당 행사에서 "당이 나를 차기 지도자로 선택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말부터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술 사실이 전해지면서 탁신의 석방이 더 빨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태국 교정국은 탁신 전 총리 형량이 1년으로 감형됐기 때문에 내년 2월 말부터 가석방될 수 있다고 전날 밝혔다.

  싯티 수띠웡 교정국 부국장은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수감자는 6개월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은 2008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 전 해외로 달아났다. 그는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지난달 22일 귀국해 곧바로 수감됐다.

  8년 형이 선고됐지만 왕실 사면으로 형량은 1년으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탁신이 추가로 왕실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귀국을 결정할 때부터 탁신과 군부 진영 사이에 형기 축소를 놓고 사전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탁신의 '병원 수감생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탁신은 수감 첫날 밤 고혈압 등을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탁신이 다른 재소자들과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정국은 "입원 30일이 되면 건강 상태를 확인해 교도소로 돌려보낼지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태국사료제분협회, 정부에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촉구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사료제분협회(TFMA) 폰실 팟차린차나쿠 회장은 유럽 연합(EU)이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행함에 따라 태국내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폰실 회장은 “태국 북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는 오염된 먼지의 대부분이 이웃 국가로부터 발생하고 있기에 정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국은 주요 식품 수출국으로 식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할 경우, 탄소국경제도에 따라 가격조정을 받을 수 있기에 태국사료제분협회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농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648538/govt-urged-to-ban-stubble-burning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격전 피해 해외 가는 中자동차…체리車, 태국시장 진출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수익성 하락을 겪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업계가 잇달아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체리자동차는 내년 상반기 순수 전기차로 태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체리자동차는 전날 개최된 아세안 자동차산업 협력 및 개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체리자동차는 현지 업체 가운데서도 해외 사업 선두 그룹에 속한다. 지난해 체리자동차의 수출 규모는 45만대를 웃돌며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올해 7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쉬칭송 체리인터내셔널 부사장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전략 시장"이라면서 "현지 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은 중국 신에너지차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시장이다. 상하이자동차그룹과 비야디(BYD), 창청자동차 등이 앞서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 오토라이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8월 태국의 신에너지차량 판매 1위 모델은 BYD의 아토3로, 누적 판매량은 1만4314대에 달한다. 시장 점유율은 30%를 웃돈다. 또한 같은 기간 상위 판매량 5개 모델 중 테슬라 모델Y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 브랜드다.

  태국 나타자동차 관계자는 차이신에 "태국 신에너지차 시장은 주로 중국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연료차 시대에는 도요타, 스즈키, 혼다 등 일본 브랜드가 태국 시장을 장악했다면, 신에너지 자동차 시대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차선을 바꿔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X펑자동차, 창안자동차, 지리자동차 등이 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 자동차 회사의 해외 사업 관계자는 차이신에 "향후 1~2년 안에 태국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역시 신에너지차 개발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태국 국가 신에너지차 정책위원회는 승용차와 픽업트럭의 경우 2025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30%를 전기차가 차지하고, 2030년에는 5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전체 생산량의 10%, 2030년에는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 태국 국가보건위원회, “저출산 문제 국정과제로 삼아야”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국가보건위원회(NHCO)는 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곧 사회·경제·의료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의제에 추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가보건위원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신생아 수는 544,570명을 기록했으며, 563,650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19,080명이 적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1~6세 어린이 수가 올해 430만 명에서 2040년에는 3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약 35만 명의 6세 미만 어린이가 빈곤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저출산 문제가 의학과 과학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신생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general/40031094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집권여당 프어타이당, 태국 콘텐츠진흥원(THACCA) 설립 발표

(사진 출처 : Bangkok Post)

  15년 만에 탁신 전 총리가 귀국하고 같은 날 세타 총리가 제30대 태국총리로 선출된 후 정치와 문화는 흥분과 드라마로 전개됐다. 

  세타 정부가 들어서자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와 이탈리아 마지오 뮤지칼레 피오렌티노 오케스트라가 단시간 안에 개최되고, 방콕예술문화센터에서 제임스 나트웨이의 사진전이 열렸으며, 태국 프래 작가의 Nova Contemporary 작품이 프리즈서울아트페어에 전시됐다. 

  집권당인 프어타이당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을 따라 태국 콘텐츠진흥원(THACCA) 설립을 발표헸디. 한류에 영감을 받은 태국 소프트파워의 대대적인 홍보는 쁘라윳 정부의 5F(음식, 패션, 영화, 축제, 무에타이) 정책에 도서, 관광, 체육을 더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콘텐츠진흥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술과 디자인 생태계를 재편하고 예술 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배정 대신 현 정부는 여전히 낡은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빈곤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국 콘텐츠진흥원은 1가족, 1소프트파워와 같은 허식적인 아이디어 대신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방콕예술문화센터, 현대미술관, 짐톰슨 아트센터, 마이암(MAIAM) 현대미술관,  마이이리(MAIELIE) 컨깬, 빠따니 아트스페이스, 드라페(De’Lapae) 아트스페이스 나리티왓, 난림 아트갤러리 등은 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예술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다. 정부는 이러한 예술센터와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국의 매력과 환대에 대한 능력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과 잘 들어맞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파워는 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이상으로 국가 포퓰리즘 운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기 위해 설립할 태국 콘텐츠진흥원(THACCA)은 창의적인 사고와 예술적 발전을 위해 구시대의 권력구조와 맞서야 한다. 정부는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가소득을 증대하면서 극도로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업무그룹을 재편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국 영화와 콘텐츠의 홍보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문화부, 상무부, 관광체육부가 펀딩, 홍보, 검열, 촬영지로케이션 등 다양한 업무를 각자 맡으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창조경제청(CEA)과 현대예술지원기금(OCAC), 타이미디어펀드가 맡아 업무의 중복 없이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해야 한다. 

  방콕 국립박물관은 소프트파워 홍보의 주요명소가 되어야 한다. 이곳에 전시된 유산과 보물은 매우 매력적이며, 야간개장이나 갈라 등의 행사를 위해 시암 박물관과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킹도 필요하다. 태국 유산은 소프트파워의 본질이며 국가 전략의 일부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방콕예술문화센터(BACC)는 가장 활발하고 활기찬 예술 공간임을 입증해 왔다. 이곳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늘릴 자격이 있다. 이에 비해 라차다 지역에 위치한 태국문화센터는 비전, 기획, 관리, 인적자원 없이 혼란에 빠진 상태이다. 탁신 총리 시절 이곳을 개발해 아세안 문화의 관문으로 삼을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잘못된 관리로 인해 활동이 뜸해졌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10억 바트(약 38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완공된 지 2년이 지나도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 산하의 라차담넌 현대미술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문화부는 이티폰 전 문화부장관이 파타야 시장 시절 파타야 콘도 개발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암운에 직면했다. 이티폰 전 장관은 갑자기 캄보디아로 도망쳤으며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은 그의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썸싹 신임 장관이 웃는 얼굴로 환영을 받았다. 그는 1가족, 1소프트파워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소프트파워센터를 건립하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포퓰리즘의 출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Very soft Thai power in the making/Bangkok Post, 9.20, Life 8면, 칼럼, Apinan Poshyananda(방콕아트비엔날레 최고경영자),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bangkokpost.com/life/social-and-lifestyle/2650027/very-soft-thai-power-in-the-making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국왕 둘째아들, 왕실모독죄 논란에 "다른 의견도 들어야"

27년 전 태국 떠난 와차라렛, 미국서 왕실 비판성 전시회 참석

태국 방문한 와차라렛 위왓차라웡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27년 전 모국을 떠나 미국에서 사는 태국 국왕의 아들이 태국에서 논란인 왕실모독죄에 대한 열린 대화를 촉구했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둘째 아들 와차라렛 위왓차라웡(42)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왕실모독죄 관련 전시회를 방문한 뒤 전날 페이스북에 태국어로 올린 글에서 "군주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국 국민으로서 행사에 참석했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서로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며 "의견을 무시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의견과 관점 차이를 인정하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와차라렛은 국왕과 둘째 부인 쑤짜리니 위왓차라웡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 중 둘째 아들이다. 쑤짜리니는 국왕이 왕세자였던 1996년 이혼 후 자녀들과 해외로 떠났다. 그때부터 해외에서 지낸 와차라렛은 왕실 지위를 박탈당해 왕자 신분이 아니다.

  미국 법률회사에서 일하는 와차라렛은 지난달 27년 만에 태국을 깜짝 방문해 화제가 됐다. 그의 태국 방문을 놓고 후계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왕실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군주제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해왔다.

  와차라렛이 참석한 전시회 '112 희생자의 얼굴'은 왕실을 비판하며 군주제 개혁을 요구해온 태국 출신 학자 파빈 차차반퐁푼이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연 행사로,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조명했다.

  왕실모독죄는 최근 태국 총선과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전진당(MFP)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총리 후보로 나섰으나 상·하원 합동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부 등 보수 세력 정당과 상원 의원들은 왕실모독죄 개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전진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프아타이당이 전진당을 배제하고 군부 진영 정당들과 연대해 집권에 성공했다. 이들 정당은 왕실모독죄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손을 잡았다.

 

▶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협의회 출범…태국서 아·태 운영위

김관용 수석부의장 참석…자문위원 위촉장 수여·통일 강연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협의회 출범식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20일 태국 방콕에서 민주평통 제21기 동남아 서부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제21기 동남아 서부협의회 출범식이 20일 태국에서 개최했다.

  방콕 웨스틴 그란데 수쿰윗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통일 강연 등이 진행됐다.

  김 수석부의장 외에 민주평통 고상구 아시아·태평양 부의장과 이경진 동남아 서부협의회 회장, 함정한 주태국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3박4일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한 김 수석부의장은 출범식에 앞서 동포간담회를 열었으며, 21일에는 민주평통 아태 지역 운영위원회가 이어진다.

  동남아 서부협의회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자문위원들로 구성됐다.

 

▶ 태국 펫차분 지방의 시텝 역사공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사진출처 : Bangkok Post)

  팟차라왓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태국 펫차분 지방의 시텝 역사공원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고 전했다. 

  태국은 수코타이 주의 수코타이역사도시, 아유타야 주의 아유타야역사도시, 우돈타니 주의 반치앙 고고유적 3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이 4번째이다. 

  썸싹 문화부장관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텝 역사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내년 1월 14일까지 방콕국립박물관에서 관련 전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는 영상을 보냈다.

(Cultural heritage site listed/Bangkok Post, 9.20, 1면, Apinya Wipatayotin,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649594/si-thep-historical-park-declared-world-heritage-site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